❑ 공공기관 직원의 개인별 임금자료를 이용한 실증분석을 통해,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임금수준을 비교하고, 임금체계의 문제점을 파악
◦ 공공기관의 1인당 급여성 복리후생비는 2012년 기준 260만원으로, 1인당 평균보수의 4.2%에 지나지 않아 공공기관 방만경영문제를 파악하기 위해 복리후생비 뿐만 아니라 임금 전체에 대한 체계적인 분석 필요
❑ 공공기관 정규직의 월평균임금(정액급여+특별급여)은 509만원으로, 민간기업 정규직 385만원에 비해 124만원(32.2%)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나, 요인분해 결과 110만원(28.5%)은 학력, 근속 등 속성의 차이 때문이며, 14만원(3.7%)이 공공기관에 근무하기 때문에 추가로 받는 순임금격차임.
◦ 연공급적 임금체계가 유지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간의 고용안정성의 차이로 인한 근속년수의 차이가 양 부문간의 임금격차를 설명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임.
◦ 공공기관의 고졸 이하와 전문대졸은 민간기업 대비 각각 46만원, 27만원씩을 더 받고 있으며 고용안정성도 높음.
❑ 공공기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순임금격차는 민간기업에 비해 큼.
◦ 학력, 근속 등 속성이 동일한 경우에도 공공기관 비정규직은 정규직에 비해 월평균 97만원(19.1%)을 적게 받아, 민간기업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격차 11만원(2.8%)에 비해 큰 것으로 나타남.
❑ 공공기관 임금체계 개선방안 모색 필요
◦ 고용안정성을 보장받으면서 동시에 민간 대비 순임금격차가 존재하는 부문에 대해 임금수준의 적절성에 대한 검토 필요
◦ 민간기업에 비해 공공기관의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순임금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나 시정 노력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