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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대응반 출동,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 성과 가시화공공데이터 이용애로사항, 현장에서 문제해결 원스톱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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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06.03  16:2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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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현장대응반 해결 사례】 “케이웨더(주)” - “한국환경공단” (‘14년 4월)
“케이웨더(주)”는 “한국환경공단”에서 실시간 대기오염 관측정보를 제공받아 날씨정보앱을 개발‧유통하는 회사로 잘 알려져 있다. 그런데 올해 3월말, 환경공단에서 데이터 변경•유통을 이유로 갑작스럽게 관련 데이터 제공을 중단하는 바람에 회사 운영에 차질을 입게 되었다. “공공데이터활용지원센터”는 이러한 애로사항을 접수•상담한 후, 즉시 “현장대응반(PSC)”을 구성하여 출동하였다. 현장에서 전문가와 기업의 의견을 들은 담당자들은 민간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게 되었고, 전문가들은 상호 합의할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였다. 그 결과 데이터 신뢰성을 유지하기 위한 기본요건은 유지하면서, 기업의 원활한 서비스 개발•확대를 보장해 줄 수 있는 합의안이 도출되어, “케이웨더(주)”는 서비스 유통을 종래보다 확장할 수 있게 되었다.

【②분쟁조정 사례】 “김기사(주)” - “국토교통부”
국내 내비게이션 업체인 “김기사(주)”는 “국토교통부”에 도로이정표 데이터를 요청하였으나, 지방자치단체, 민간 도로관리기관 등 개별기관에서 처분권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제공거부 통보를 받았다. 이에 회사대표는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을 신청하였고, 위원회는 당사자 의견청취와 서면심의 및 조정부 회의를 통해 합의안을 마련하였다. 회사의 애로사항을 이해하게 된 국토부에서는 기관에 처분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관련기관과 직접 협의하여 최대한 데이터를 제공해주겠다고 합의하여, 회사의 애로사항은 해소되었다.


종래 소규모 민간기업에서 해결하기 힘들었던 공공데이터 제공 관련 불편사항들이 현장대응반(PSC)을 통해 해결되고 있다.

현장대응반은 안전행정부·한국정보화진흥원·공공데이터 민간 전문가가 공공데이터 이용의 애로사항을 접수하면 현장으로 직접 나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는 원스톱 고객서비스체계이다.

   
▲ 현장대응반 출동 서비스로 공공데이터분쟁조정위언회의 성과가 눈에 띄게 나타나고 있다. 사진은 5월 21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에서 공공데이터 활용 유망기업 발굴 및 지원을 위해 열린 "공공데이터 이용 활성화 포럼단 발대식"(사진제공 : 한국특허정보원)
특히 기관 담당자가 민간기업의 의견을 직접 듣고 당초 인지하지 못했던 애로사항들을 발견하고, PSC 전문가 도움으로 실질적인 해결방법을 찾아낼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성과가 크다.

현장대응반을 통해 공공데이터 가공·유통문제를 해결한 케이웨더(주) 관계자는, “소규모 기업이 수차례 공문을 통해 기관에 요청하여도 해결하기 힘들었던 문제들을 이렇게 정부에서 직접 나서서 해결해 주어 사업을 운영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다”고 말했다.

공공기관의 데이터 제공거부와 관련한 각종 분쟁들은 공공데이터제공분쟁조정위원회를 통해 해결되고 있다.

위원회를 통해 다소 민감하고 복잡한 제공관련 법적 문제를 전문가들이 심의·조정해 주어, 민간에서 직접 행정기관과 접촉해야 하는 불편한 절차들을 해소시켜 주었을 뿐만 아니라, 양 당사자가 모두 수용가능한 해결책을 제시하여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어 조정 만족도가 매우 높다.

안전행정부(장관 강병규)는 이러한 공공데이터 제공과 관련한 문제해결 사례들이 축적되면, 유형별 해결방안 가이드를 발간·배포(9월)하여 일선기관은 물론 민간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김성렬 안전행정부 창조정부조직실장은, “공공데이터의 양적 확대에 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활용성과가 부족하다”면서, “현장대응반과 분쟁조정을 통해 민간의 애로사항을 적극 해결하여 관련 산업을 활성화할 수 있는 정부3.0차원의 범정부적 협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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