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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 간접비, 대기비용 인정해야"대한건축학회 계약분쟁위, ‘공기연장비용 최근 연구 발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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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7  10: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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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건축학회 계약분쟁위원회가 주관하고 건설원가연구원이 후원하는 '공기연장비용 최근 연구 발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세미나'가  11월 25일 방배동 건축센터 강당에서 개최됐다.

   
▲ 대한건축학회 계약분쟁위원회 이재섭 위원장(동국대 교수)가 개회사를 하고있다.(사진제공 건설원가연구원)
계약분쟁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동국대학교 이재섭교수는 “1일당 간접비를 지체상금과 같이 요율로 정산하자는 논문들이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공기연장비용 인정여건이 어려운 실태라는 것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러한 여건 속에서 분쟁이 발생하는 등 사회적 비용이 계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다는 것을 보더라도 공기연장비용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개선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은 “장기계속계약제도의 불합리성으로 인해 발주자가 책임지지 않는 건설사의 비용이 계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장기계속계약제도는 없어져야 할 제도.”라고 지적했다.

계약분쟁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있는 건설원가연구원 정기창 상임이사는 “장기계속계약제도에 따른 총공사 공기연장 간접비청구가 총 1회면 충분하다는 고등법원 판결이 나오고 있지만 현행 예규인 공사계약일반조건에는 차수준공과 관련된 청구조항만 존재하는 것은 발주자가 총공사를 계약으로 보지않는 시각의 차이에 있다.”고 제도적 문제점을 지적했다.

하도급 공기연장비용에 대해서도 주요발언들이 쏟아졌다.

건설원가연구원 정기창 상임이사는 “하도급 간접비를 발주자가 지급할 수 있는 근거가 명확치 않아 하도급업체들의 현장관리비가 증가하고 있더라도 인정된 사례가 거의 없다. 이에 대한 구체적 기준이 속히 마련되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건설경제연구소 신영철 소장은 “개인적으로는 하도급 간접비 뿐만 아니라 대기비용 등의 손실도 모두 반영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소견을 밝혔으며, “결국 피해를 가장 많이 보는 건 하도급 업체들이라는 인식을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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