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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조정 기능 활성화가 필요하다"전국지방의원 거번넌스구현 인식도 조사 결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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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4.20  13: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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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버넌스의 중요성과 필요성에 대한 지방의원들의 인식을 알아보고자 ‘거버넌스센터(이사장 이형용)산하 지방의정연구회(공동회장 박호근,정순천외,약칭 거버넌스지방의정연구회)’가 지난 3월 13일부터 4월 1일까지 전국 기초·광역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유효 응답자 127명), 지방의원들은 거버넌스가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 정책 조정 기능을 위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지방의원들은 중앙정부에 대해 63.0%가, 지방정부에 대해 53.8%가 거버넌스의 활성화 정도는 아직 미흡하다고 답변하였다. 지방행정이나 지방의회에 대한 자발적인 시민참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의견이 각각 57.4%, 61.4%이고, 지방행정이나 지방의회에 대한 NGO의 자발적인 참여가 잘 이뤄지고 있다는 의견도 각각 22.0%, 20.5%에 불과해 거버넌스에 대한 재조명이 절실한 것으로 분석된다.

   
▲ 거버넌스지방의정연구회 창립식(사진제공: 거버넌스센터)
그럼에도 설문에 참여한 지방의원의 79.6%는 거버넌스를 민주주의와 동의어가 될 수 있다고 답변했고, 80.3%는 민주주의의 구현을 위한 절차적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답변했다. 또한 조직간 정책간 조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고(80.3%), 견제기능을 수행할 수도 있다(75.6%)는 의견도 많았다. 지방의원의 70.1%는 거버넌스를 통해서 지방의회 스스로의 자기규제와 자기검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보였다. 나아가 거버넌스의 개념과 방법으로 지역내(60.6%) 또는 지역간(60.7%) 갈등을 효과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의견도 많았다.

이에 따라 거버넌스의 구현을 위해서는 정책의 투명성 확보(95.3%), 구체적인 방법론(91.3%), 시민참여(88.2%), 재원의 뒷받침(87.4%), 공동의사결정(86.4%), 시민(단체)의 책임성(84.2%), 동등한 의사결정(81.9%), NGO와의 파트너십(80.3%) 등이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번 설문은 거버넌스센터 지방의정연구회 출범(2월4일 창립)을 계기로 전국 지방의회 의원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본격적인 거버넌스 인식 조사라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갖는 것으로,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간의 인식 차이 등 자세한 설문조사 결과는 오는 5월1일 재최하는 제2회 거버넌스 전략 포럼에서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특강과 함께 발표될 예정이다. 남 지사는 “연정과 협치: 행정과 의정, 여와 야의 파트너십 - 경기도의 거버넌스 실험”이라는 주제로 강연할 것이며, 이밖에 거버넌스 지방의정연구회 공동회장을 맡고 있는 윤용석 고양시의원이 “거버넌스 패러다임을 활용한 지방의정 사례”를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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