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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종호의 갈팡질팡]형식요건만이라도 들어줬으면
오종호 기자  |  wolf50@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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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5.09.18  14:4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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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의 혁신안이 최종적으로 중앙위원회의결을 통과했다.
그런데 문제는 진행절차였나 보다. 인사와 관련된 안건 외에는 기립이나 거수 등으로 표결하던 관례가 있었고, 인사와 관련해서는 무기명비밀투표의 관행이 있었나 보다.
결과는 무기명투표를 요구하던 비주류가 퇴장했고, 남은 의결권자들은 박수로 통과시켰고, 이를 집행부는 만장일치로 통과됐다고 발표한 것 같다.

나는 융통성을 얘기하고 싶다. 그리고 나는 도덕의 최소한인 법이 아니라 법의 최대한인 도덕을 말하고 싶다.

혁신안이 인사안일까? 아닐까? 표면적으로는 아니다. 하지만 내면적으로는 맞다. 재신임을 걸었으니까. 재신임절차가 다른 두 가지 방법으로 진행되건 말건, 혁신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불신임으로 간주하겠다고 했으니, 인사와 관련된 안건일 수밖에 없다.

여기서 융통성이다. 아니 본질에 대한 공감이다.
표면적으로는 인사안건이 아니다, 내면적, 본질적으로는 인사안건이다. 왜 입장만 내세우고, 본질을 외면할까? 그러다 보면 법적 잣대를 대게 마련이다. 법은 정말 최후의 잣대이다. 최우선의 잣대가 아니다. 법의 잣대에만 모든 것을 맡긴다면 도덕이 설 자리가 없다.

   
▲ 9뤟 16일 개최된 새정치민주연합의 제2차 중앙위원회(사진제공 : 새정치민주연합)
우리는 대충 몇 십 년을 살면서, 도덕의 잣대에 무수히 걸려 봤으나, 법의 잣대에 걸려 본 일이 별로 없다.
중앙위원들은 아마도 당을 위해서라는 자기 도덕성 때문에 참석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왜, 무기명투표를 그렇게 강압적으로 저지했는지 이해가 안 간다. 인사안이 아니라는 법적 판단을 했다면 그랬으리라마는, 중앙위가 그런 상황, 정황, 관례, 규범을 고집하려는 건 아닌 것 같고, 그럼에도 규정하나만을 적용하려고 한 것이 이해가 안 간다는 거다.

간단히 말해서 무기명투표를 왜 못 받아들였을까 이다.
형식논리만 적용하면 맞지만, 상황논리를 적용하면 옳지 않다.

승패가 뒤집혔을 거라는 가정은 말자, 어차피 아니었다.
룰은 유연해야하지 않을까?

우리가 처하는 갈등을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 없을 것이다. 음모론이 여기까지 올 수고는 안할 것이니까, 와 봤자 먹을 게 없으니까.

그러니 남은 건 우리가 만드는 룰이다.
그 룰은 룰을 없애자는 거다.

산만해졌는데, 다시 모으면, 인사안이 아니어도 무기명투표를 했어야했다.
그 정도 융통성은 해주자, 집 떠갈지언정, 집 떠나라고 하지는 말자.

아쉽다. 무기명투표를 왜 못 받았나?
이미 사즉생을 도모한 것 아닌가?

경직되지 말자, 형식에 매이지 말자.
제발 서로가 원하는 형식요건 만큼은 최대한 존중하고 갖춰 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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