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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가 갈등관리를 잘하려면 무엇을 해야 할까?
김주일  |  adrnews@ad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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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9.02.08  10: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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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들어 갈등이 심화하고 있지만 해결 노력은 부족하다고 느끼는 국민의 인식이 여론조사에서 확인되었다는 보도가 있었다(한국일보 2019년 1월 28일). 한국리서치와 한국사회갈등해소센터가 실시한 2018 한국인 공공갈등 의식조사에 의하면 국민의 절반 이상(52.4%)이 ‘이번 정부 내에서 사회적 갈등이 늘었다’고 인식하고 있었으며 절반 가까이(47.1%)는 정부의 갈등 해소 노력이 부족하다고 응답했다는 것이다.

노사와 세대, 지역 간 갈등이 여전했지만 ‘미투 운동’ 등이 격화하면서 ‘남녀 갈등’이 사회의 주요한 갈등 요인으로 부상했다. 특히 ‘젠더 갈등’은 집권 3년 차에서 주요한 정책 과제로 떠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2017년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고, 2018년 지방선거 이후 민주당 주도의 지방정부와 의회가 수립되었다. 확실히 2017년 이전의 중앙 및 지방정부와 큰 차이를 느낄 수 있었고 또 확실히 다른 차별점이 있어야 했다. 아마도 국민들은 과거 노무현 정부의 경험과 기억을 통해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지방정부에서는 갈등이 급격히 표면화되거나 혹은 그간에 쌓인 갈등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2016년의 22.9%에서 2018년의 52.4%로 급격한 상승). 그러나 국민의 47.1%는 갈등해결을 위한 정부차원의 노력이 미흡하다고 인식한다. 신고리 공론화 등 공론화 방식에 대한 인식은 나쁘지 않지만 전반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본다.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을 해야 할까?

먼저 갈등관리 기본법을 제정해야 한다. 현재의 대통령령으로 규정되어 있는 법령으로는 미흡하다. 갈등관리가 국정의 중요한 한 축으로서 작동될 수 있으려면 전략적 차원의 갈등관리 기본법이 법적 근거로서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한다. 갈등관리 기본법의 제정은 단순히 법령의 제정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갈등 상황의 해결방식에 대한 인식 패러다임을 바꿀 수 있는 정치적 제도의 변화로 보아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문재인 정부 3년차를 맞아 갈등정국의 돌파를 위하여 당연히 신규로 기본법을 통하여 정치적 효과의 극대화를 기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

둘째, 공론화의 교통정리가 필요하다. 갈등관리 기본법이 제정된다면 거기에 공론화의 내용을 담을 수 있다. 그러나 공론화를 법규에 담기 이전에 우후죽순으로 마구 파급되는 공론화에 대하여 정치적으로든 행정적으로든 어떤 식으로든 교통정리가 되어야 한다. 최소한 지자체장 공약사항이기 때문에 꺼리가 안되는 공론화가 진행되어서는 안된다. 물론 학계나 단체에 공론화에 대한 연구와 역량이 더욱 축적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사회적으로 공론화란 이런 것이고 이럴 경우에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를 정부가 주도해서 만들어 나갈 필요성이 있다.

셋째, 현재의 갈등관리 행정에 필요한 부분은 민관협치 및 사회적 혁신의 개념으로 생각된다. 갈등관리를 각 공공부문에 내재화하고 장착하는 작업은 위로부터 법제화 및 행정을 통한 방법도 있지만 선도적 지자체 및 공공기관의 행정혁신으로부터 시작하여 위로 올라가는 방안도 있을 것이다. 현 상황에서는 갈등관리 기본법이 법제화되면 다 될 것 같지만 사실은 법제화가 되어도 걱정이다. 무늬만 갈등관리하면서 법 위에서 잠자는 공무원들이 너무나 많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를 제어하거나 방지하는 방안은 민관협치이자 사회혁신이라고 생각한다. 협치의 방식으로 행정 및 전문기관, 민간단체의 혁신, 소통의 방식 혁신 등이 병행되어야 갈등관리의 기본 인프라가 형성될 것이다.

넷째, 남녀 갈등이 크게 증가하였다. 미투 운동의 탓도 있고 사회적으로 여혐이슈, 양성평등이냐 성평등이냐 등의 성소수자 문제 등과 겹치면서 남녀갈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노동관련 이슈가 탄력적 노동시간과 최저임금 등의 현안에 머물러 있지만 이제는 차별관리의 프레임으로 진전되어야 한다. 직장내 괴롭힘 관련법도 입법화되어 있는 만큼 이제는 일터에서 차별관리를 체계화 하는 차원으로 갈등관리가 시작되어야 할 것이다.

끝으로 사회갈등에 대하여 국민들에게 정확한 정보전달이 필요한데 국민들의 인식을 왜곡하는 언론의 문제도 있다. 이 문제는 정말로 답이 없는 이야기이기도 하다. 먼 길일수록 첫 걸음부터 시작해야 한다. 갈등관리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바꾸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공론화를 갈등관리 차원의 접근이 아닌 민주주의의 차원에서 적극적인 P.R 및 홍보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민주시민 교육차원에서도 접근해야 하며, 초중고에서도 또래조정을 비롯한 공론화 실습을 통하여 민주주의 교육이 진행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의 미래는 다음 세대의 올바른 인식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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