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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 채택…갈등 재점화15일 제78회 정례회 개회 1차 본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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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9.27  22:4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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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의회는 15일 제78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는 15일 제78회 1차 본회의를 개최했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충북 등 인근 자치단체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세종시에 이어 시의회까지 세종역 설치를 공론화하면서 갈등이 재점화되는 모양새다.  

시의회는 15일 열린 제78회 정례회 1차 본회의에서 김동빈 의원이 대표 발의한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KTX 세종역 설치 촉구 결의안은 세종시가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고 명실상부한 행정수도로서 제 기능을 다 할 수 있도록 정부가 조속히 KTX 세종역 설치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에서 마련됐다.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제공
세종시의회 의원 전원은 결의안을 통해 "지난 2020년 정부가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KTX 세종역 신설 요구를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이후 국회 세종의사당과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확정 등 상황에 큰 변화가 있었다"며 긍정적인 재검토를 요구했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동빈 의원은 "KTX 세종역은 향후 행정수도 세종의 미래를 좌우할 필수 기반시설로서 행정수도 완성의 핵심 전제조건이자 장기적으로는 충청권 메가시티 성공의 밑거름이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최민호 세종시장 역시 지방선거 기간 'KTX 세종역 신설'과 'KTX 조치원역 정차' 등 KTX와 관련한 2가지 공약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앞서 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1427억원 규모의 시정 4기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에 'KTX 세종역 신설 타당성 검토를 위한 연구용역비' 1억 8천만 원이 포함됐다.

하지만 이 사업을 정상 추진하려면 사전타당성 조사 통과와 함께 충북도의 반발이란 문턱을 넘어야 한다.

시는 2020년 7월 9일 사전타당성 조사 용역에서 경제성 B/C값이 0.86으로 앞서 2017년 진행된 용역 결과(0.59)보다 0.27 증가했다는 아주대의 용역 조사 결과를 발표한 바 있다.

통상 B/C값 1을 넘겨야 타당성이 인정되는데, 세종시는 지방이라는 점과 함께 앞선 용역 결과보다 수치가 높아졌다는 점에 방점을 찍어 추진 의지를 강조했던 것이다.

그러나 당시 국토부는 "KTX 세종역 신설은 이미 2017년 6월 한국철도시설공단이 진행한 타당성 조사에서 경제성이 낮다고 검토된 바 있다"며 세종시의 KTX 세종역 신설 요구를 일축한 바 있다.

KTX 오송역이 세종시 관문 역이라고 주장하는 충북도 등의 반대도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다.

앞서 충북도의회는 지난 7월 22일 제40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KTX세종역 신설 추진 반대'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한 바 있다.

도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충청권 메가시티 건설과 2027년 하계유니버시아드대회 공동 유치에 전력을 다해야 하는 시기에 충청권 상생과 화합을 가로막는 KTX 세종역 실선 추진을 결사 반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김동빈?김효숙?김현옥?유인호?김충식 의원의 5분 자유발언과 김학서 의원의 긴급현안질문도 이어졌다.

또 세종시 제2차 추가경정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에 따른 시정연설과 제안설명의 건 등 7건이 처리됐다.

상병헌 의장은 개회사에서 "세종에서 격주 국무회의와 월 1회 중앙지방협력회의를 개최하는 모습을 균형발전을 염원하는 많은 국민들이 고대하고 있다"며 "대통령 임시집무실에 대한 활용 계획을 소상히 밝혀 세종시를 구심점으로 대한민국이 고루 잘 사는 지방시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길 기대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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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CBS 김미성 기자 ms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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