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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주년 행사 노조는 접근금지"…한국지엠 17년째 노사 갈등20주년 기념행사 앞두고 한국지엠 노사 갈등 재차 수면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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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0.24  21:2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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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이형탁 기자
한국지엠 창원공장 정문. 이형탁 기자


10년 넘게 비정규직의 불법 파견 문제로 갈등이 끊이지 않는 한국지엠 노사 문제가 재차 수면 위로 올랐다. 한국지엠 사측은 오는 19일 예정된 창립 20주년 기념행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업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반면 노조는 이를 규탄하며 해고자 복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1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2005년부터 불법 파업 문제로 본격적으로 시작된 한국지엠 노사 갈등은 17년째 여전히 풀리지 않고 현재 진행 중이다. 이미 2013년과 2016년 형사와 민사에서 불법 파견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있음에도 한국지엠 사측이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고용이 더뎌 생긴 일이다.

이런 상황 속에 한국지엠 사측은 오는 19일 출범 20주년 기념행사를 창원공장에서 열기로 했다. 사측은 이자리에서 로제리오 렘펠 대표이사를 비롯한 고위 임원, 언론인 등 100여 명을 초청해 경영 성과 개선을 위한 신규 브랜드 운영 계획 등을 발표할 예정이다.

문제는 한국지엠 사측이 최근 노조의 집회가 기념 행사를 망칠까 우려된다며 비정규직 노조를 상대로 공장 내 진입금지 등의 내용을 담은 업무방해금지 등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하면서 발생했다. 비정규직 노조는 노동자들을 위한 '정당한 쟁의행위'라며 사측에 반발하면서 한국지엠 노사 갈등이 다시 수면 위로 드러났다.

이형탁 기자
이형탁 기자

한국지엠 창원비정규직지회는 가처분 신청은 온당치 않다며 2020년부터 지난해까지 사측이 약속한 해고자 복직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김경학 창원비정규직지회장은 이날 창원지법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해고자 복직 약속 이행을 요구하는 해고자들의 입을 틀어막고자 하는 한국지엠의 행태는 해고자 복직을 약속한 노사정 합의를 이행할 생각이 있는지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한국지엠은 가처분 신청이 아닌 합의 이행을 하라"고 요구했다.

반면 사측은 가처분 신청을 취하할 의사는 없다. 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이날 창원지법 민사21부에서 열린 심문에서 "비정규직 노조원들은 이미 여러 차례 불법 집회를 벌여 형사 처벌 전력 등이 있는 점에 비춰 내일 열리는 행사에서도 공장에 진입해서 불법으로 기념 행사를 방해할 가능성이 높다"며 "내일 하루 진행되는 행사에 업무방해금지를 요구하는 사측의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해달라"고 말했다.

법원은 이날 오후 늦게 가처분 신청 인용 여부를 판단할 가능성이 높다. 내일(19일) 행사를 고려해서다.

비정규직 노조는 법원 판단에 따라 향후 행보를 정할 계획이다. 다만 어떤 판단이 나오든 노조는 합법 집회를 주장하며 시위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창원공장 앞에서 노사 충돌이 내일 발생할 가능성도 있어 예의 주시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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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CBS 이형탁 기자 tak@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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