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직속 국민통합위원회(위원장 김한길)는 7월 9일(화), 오전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학교폭력, 교권침해 등의 해소를 위한 ｢교육공동체 신뢰 회복｣ 정책 제안을 발표했다. 이번 제안은 국민통합위원회 소속 사회·문화분과(위원장 김석호)가 지난 1월부터 교원, 학부모, 학교폭력·교권보호 전문가 등과 함께 논의하여 마련하였다.

 학생, 학부모, 교원 등 교육주체 간 학교를 둘러싼 갈등이 교육 현장을 넘어 사회갈등과 법적분쟁으로 확대되고 있다. 최근 5년간 학교폭력*과 교육활동 침해**가 크게 증가하면서 학생·교원·학부모 등 교육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고, 신뢰 관계를 떨어뜨리고 있다.
 * (학교폭력 발생) ‘18년 32,632건 → ’22년 57,981건, ** (교권침해 심의) ‘18년 2,454건 → ’22년 3,035건

 또래 간 경미한 다툼마저도 처벌과 불이익에 대한 우려로 인해 법적 분쟁으로 해결하는 ‘사법 의존’이 심화되면서 교육적 해결 기회를 놓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실제로 최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대한 행정 심판과 소송 건수가 지난 2년간 두 배 가까이 증가한 반면, 최종 인용률은 대폭 감소하였다.
* (행정심판 건수) ‘20년 480건 → ’22년 889건, (최종 인용률) ’20년 17.7% → ’22년 11.7%,
* (소송 건수) ‘20년 111건 → ’22년 265건, (최종 인용률) ’20년 11.7% → ’22년 4.9%, 

 이에 국민통합위원회는 교육주체 간 신뢰를 높이고, 또래갈등을 보다 교육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정책을 제안했다.

 첫째, 또래갈등의 심각성과 경중 등을 고려해 경미한 또래갈등은 먼저 학교 내에서 ‘교육친화적’ 방법으로 해결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초등 저학년의 경우 학교폭력에 미치지 않는 단순 또래갈등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상정보다는 학교 현장에서 화해·조정 등 관계회복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여 해결해 달라고 제안했다. 아울러,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의 신뢰성 제고를 통해 행정심판‧소송 등 법적 다툼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전문성 있는 심의위원 확충과 심의절차·기준 교육 강화 등 방안을 제시했다. 

 둘째, 학교 내 갈등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과도한 폭력성, 우울증 등 정서‧행동 위기학생의 신속한 치료 등 지원 확대 방안을 제시했다. 정서·행동특성 관심군 학생에 대해서는 정신건강 전문가 도움을 받아 전문적인 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치료비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아울러, 학대·방임, 경제적 곤란 등 문제행동의 근본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학교와 교육청, 경찰, 복지기관 등 유관기관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종합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언했다. 

 셋째,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학생 보호와 가해학생 선도를 위해 학교전담경찰관-학교 간 신속한 정보 공유와 상시 협력체계(정기 간담회, 학교폭력 다빈도 학교 정기방문 등)를 강화토록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학부모와 학교 간 신뢰 제고를 위해 학부모 상담·교육을 위한 가족돌봄휴가 활성화 등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생활에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제안했다. 오늘 발표한 정책 제안은 부처협의 등을 거쳐 보완한 후 대통령께 보고하고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김석호 사회문화분과 위원장은 “최근 높아진 학교의 사법 의존도를 낮추고, 교육친화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김한길 위원장은 “교원·학생·학부모가 서로 신뢰하는 교육 공동체를 회복하고, 학교를 진정한 교육과 배움의 장으로 복원하도록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