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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앱공정성연대, 변재일 의원에 감사패 전달'인앱 결재 강제금지법' 통과 감사…글로벌 플랫폼 사업자 불공정 해소 평가
김대균 기자  |  skyman5791@nat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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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1.11.15  16: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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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이 15일 국회를 방문한 미국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인 메간 디무지오와 마크 뷰제, 테라 란달 임원으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변재일 의원실 제공

[충청뉴스라인 김대균 기자]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의원(청주 청원)이 미국 앱공정성연대로부터 감사패를 받았다.

15일 변 의원은 국회를 방문한 미국 앱공정성연대 사무총장(회장)인 메간 디무지오와 마크 뷰제, 테라 란달 임원으로부터 감사패를 전달받았다고 밝혔다.

마큐 뷰제 임원은 지난 8월 본회의를 통과한 인앱 결제 강제 금지를 담은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의 통과에 있어 변 의원의 리더십이 중요한 계기가 됐다고 감사 인사를 전했다.

변 의원은 “거대 글로벌 플랫폼 사업자들의 독점력을 확대해가는 과정에서의 불공정문제 해소하고자 대한민국이 앞장서서 인앱결제강제금지법을 통과시켰고, 다른 여러국가들도 관심을 가지고 따라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마랬다.

그러면서 “앱공정성연대에서도 각국이 개별법 개정 등 조치를 취하는데 있어 글로벌 공조가 가능할 수 있도록 앞장서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앱공정성연대 측은 글로벌 공조의 필요성에 적극 공감하며 지속적으로 한국 국회를 포함한 세계 각국과 공조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앱공정성연대 (CAF: The Coalition for App Fairness)는 2020년 7월 결성돼 앱 비즈니스 생태계에서의 공정한 경쟁을 추구하기 위해 반독점정책, 시장경쟁성 평준화, 소비자 자유 등의 가치를 필두로 활동 중인 단체로, 미국을 기반으로 국제적인 활동을 펼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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