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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법적분쟁까지…갈등 격화제주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 "오영훈 도정 소통방식이 가처분 신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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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08.21  20:3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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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동부하수처리장을 반대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10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인 기자
제주동부하수처리장을 반대하고 있는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이 10일 오전 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이인 기자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을 둘러싼 갈등이 법적분쟁으로 번지는 등 행정과 주민 사이 의견 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제주도는 상생방안을 마련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을 한다는 입장이지만 제주시 구좌읍 월정리 주민들은 증설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철회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월정리 마을회는 10일 오전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오영훈 제주도정의 소통방식이 법적 분쟁을 통한 공사강행이냐고 따졌다.

제주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월정리 주민들이 반대하자 시공업체 측이 법원에 공사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데 대한 항의다.

동부하수처리장의 하루 최대 처리량은 1만 2000톤이지만 제주도는 인구와 관광객 증가를 들어 2만 4000톤으로 2배 이상 늘리는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업비 규모는 538억원으로 지난 2017년 9월 증설 공사가 시작돼 오는 2024년 완공을 목표로 했지만 주민들의 강한 반발로 중단된 상태다.

월정리 마을회는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부터 철회하고 월정리 유산지구 파괴를 멈추라고 요구했다.

마을회는 동부하수처리장이 용천동굴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에 속해 있고 문화재 보호구역인 역사문화환경에 있는데도 증설공사를 중단하기는커녕 가처분 신청까지 했다며 이같이 요구했다.

하수처리장에서 불과 115m 떨어진 용천동굴이 훼손되고 해양 생태계 오염이 우려되는데도 공사 강행에만 몰두한다는 것이다.

이들은 유네스코 세계유산지구를 훼손하는 증설공사를 문화재심의위원회도 거치지 않고 서면 의견서로 대신했다며 세계유산협약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동부하수처리장 갈등과 관련해 제주도는 주민협의체를 통한 상생지원 방안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오영훈 제주지사가 지난 7월 취임한 이후 직접 2차례 월정리를 찾아 책임있는 해결과 적극적인 보상을 약속하기도 했다.

오 지사는 관광객 유입과 인구 증가에 따른 하수와 쓰레기 등 환경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지속가능한 삶을 말하기 어렵다며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의 필요성을 얘기하고 있다.  

제주도는 또 삼양·화북지역 하수와 제주환경자원순환센터 침출수가 동부하수처리장까지 유입되지 않게 하고 월정리 어장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충분한 보상과 지원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월정리 주민들은 진실을 호도한 행정의 일방적인 처사이자 돈으로 현혹시켜 주민간 갈등을 부추긴다고 반발하고 있다.

이날도 주민들은 제주도에 진정서를 전달하고 동부하수처리장 운영과 증설 계획 철회와 더불어 동부하수처리장 이전계획도 수립하라고 촉구했다.

또 가처분 신청 취하와 용천동굴 위 인공 시설물 철거, 월정리 세계자연유산공원 조성, 동부하수처리장 운영 관련 세계유산위원회 보고, 주민 참여 도민협의기구 구성, 동부하수처리장 인근 추가동굴 조사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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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CBS 이인 기자 twoman@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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