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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외발매소 신설․이전 ‘사전영향평가’ 실시정 총리, “용산 장외발매소는 지역주민들과 충분한 대화 지속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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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1.28  15:4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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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1월 17일 정홍원 국무총리 주재로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농식품부, 문체부 등 사행산업 관계부처 장관회의를 열고,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을 확정했다.

이번 대책은 지난 8월 20일 정 총리의 지시에 따라 수립한 것으로, 용산 장외발매소 이전문제의 경우 지역주민과의 갈등은 물론, 사행행위로 인한 부작용 등에 대해 국회, 언론 등에서 지속적인 문제 제기가 있어 온 만큼, 사행산업 감독방향을 ‘지역주민과의 상생’과 ‘사행산업 건전화’에 초점을 두었다.

   
▲ 정홍원 국무총리는 마사회의 용산 장외발매소에 대해 주민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지시했다. 사진은 용산화상경마장 재판부의 현장실사가 실시된 7월 11일 개점반대를 요구하는 주민과 학생들의 시위.(사진제공 참여연대)
‘사행산업(장외발매소) 건전화 방안’의 주요내용은 ▲주거지역내 장외발매소 총량규제(2013년 수준인 72개소) 엄격 시행 ▲장외발매소 신설․이전시 영향평가제와 사전협의제 도입 ▲문제 소지가 있는 기존 장외발매소에 대한 실태조사와 건전화 방안 또는 중장기 이전 계획 수립 ▲2018년까지 전자카드제, 2016년까지 지정좌석제 전면 시행 ▲중독예방센터와 도박문제관리센터 확대 등이다.

한편, 그동안 갈등이 빚어온 용산 장외발매소는 시범운영 평가 결과 등에 대해 지역주민과 충분한 대화를 지속적으로 해 나가기로 했다.

정 총리는 “앞으로는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업해 사행산업 관련시설이 지역주민과 상생할 수 있도록 하고 사행산업의 건전화 노력을 강화할 것”을 지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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