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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ㆍ사회적배려기업, 지자체 입찰참여 확대행자부, 계약예규 개선해 내년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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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2  13: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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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입찰과 관련한 규제가 대폭 완화돼, 영세한 중소기업체의 입찰 참여기회가 확대되고 부담은 줄어들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장관 정종섭)는 이같은 개선내용을 담은 계약 예규를 2015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새로 시행되는 계약 예규의 세부내용은 다음과 같다.

   
▲ 사회적배려기업의 지자체 입찰참여가 확대된다. 사진은 행복나눔재단이 매년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세상콘테스트' 수상기업의 연말모임(사진제공 행복나눔재단)
여성․장애인 기업의 수의계약 대상금액 확대(2천만원 → 5천만원)

사회적 배려대상인 여성기업 및 장애인기업의 지자체 입찰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인 견적으로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금액의 대상을 현행의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재무상태가 열악한 기업의 입찰참여 제한규정 폐지
경영난을 겪고 있는 어려운 중소업체의 입찰참여 기회확대와 규제완화 차원에서 ‘재무상태’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규정을 폐지한다.

선금지급 대상금액 범위확대(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
중소기업과 신설기업 등의 경영난을 줄이기 위해 공사와 물품 제조는 3천만원, 용역은 1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지급하던 선금을 계약금액*에 관계없이 지급할 수 있게 된다.

분할발주대상 설계단계에서 검토
공사의 경우 설계단계부터 분할발주 대상을 검토하도록 구체적으로 규정해 중소건설업체의 입찰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치단체가 발주하는 입찰의 투명성, 공정성 강화를 위해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 사유를 구체적으로 공개토록 하고 공사의 협상계약 체결 시 사업 추진부서에서 협상계약 타당성 여부를 일상감사 부서에 의뢰하도록 개선한다.

김현기 행정자치부 지방재정정책관은 “이번 예규 개정은 규제완화를 위해 여성기업·장애인 기업은 물론, 경영난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의 지자체 입찰참여 기회 확대와 입찰부담을 대폭 줄여준 것으로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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