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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ㆍ근복공단, 신뢰와 협력으로 분쟁해결진료비 정산 소멸시효 문제 소솔 등 242건 합의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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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4.12.26  16: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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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12월 24일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의 의견차이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


합의서의 주요 내용은 ▲산재근로자와 동일한 권리범위 내에서 건강보험공단의 정산청구권 인정 ▲산재근로자가 진료를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시효가 시작되나, 근로자의 산재 신청으로 산재 승인을 받은 날의 다음날부터 새로 진행 등이다. 이에따라 2013년 1월 27일 이후 진행중인 소송 242건의 소를 취하하고 진료비를 정산하기로 했다.

   
▲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과 근로복지공단(이사장 이재갑)은 산재근로자의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의 의견차이로 인한 분쟁을 종결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였다.(사진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
진료비 정산 소멸시효는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산재 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진료받은 진료비를 건강보험공단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그동안 양 기관은 산재근로자가 산재승인 전에 건강보험으로 진료 받은 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에서 소멸시효에 관한 해석이 달라 분쟁이 발생하였다. 양 기관의 분쟁은 2010년 1월 27일 개정·시행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라, 건강보험공단의 정산청구권 소멸시효가 10년(민법 제162조)에서 3년(산재법 제112조)으로 변경되면서 정산 가능 기간이 짧아져 소멸시효 기산점에 대한 의견차이로 갈등이 시작되었다. (근로복지공단은 진료 받을 때부터 정산청구 가능(진료개시일)하다는 입장이었고, 건강보험공단은 산재승인이 있어야 정산청구 가능(산재요양 승인일)하다는 주장이었다.

이 때문에 양 기관은 ‘13년부터 현재까지 242건(11억6천만원)의 소송을 진행 중에 있다. 그러나, 양 기관은 공공기관이 분쟁을 스스로 해결하지 못하고 법원에 맡기는 것은 비효율적이고 국민 불신을 초래한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한발씩 양보하여 소송 중인 전건을 취하하고, 진료비를 정산하기로 함으로써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이다.

양 기관 관계자는 "이번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국민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 간에 소모적인 업무 분쟁을 해소하여 불필요한 예산과 행정력 낭비를 막을 수 있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업무 효율성을 향상시켰으며, 양 기관 간에 신뢰를 회복하고 사회보험의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공고히 하였다는데 의미가 크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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