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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의 0.5시간 계약제를 둘러싼 갈등<갈등해결로 뉴스 읽기>
김주일  |  webmaster@adr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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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9  16:4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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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플러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7.5시간, 6.5시간, 5.5시간 등 0.5시간 단위로 근로 계약을 맺고 있다.
대형마트 중 업계 2위인 홈플러스에서 노사갈등이 발생했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은 11월 4일 서울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홈플러스가 ‘0.5시간 계약제’로 매년 133억원을 부당하게 빼돌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매일 69분어치의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러나 홈플러스 사용자측은 0.5시간 계약제에 대해 “단시간 근무자가 많고 시간대별 고객 수 편차가 큰 유통업 특성을 고려한 것”이라며 “0.5시간어치 임금을 덜 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주는 개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도대체 0.5시간 계약제란 무엇인가? 홈플러스는 비정규직 근로자들과 7.5시간, 6.5시간, 5.5시간 등 0.5시간 단위로 근로 계약을 맺고 있다. 하지만 업무 준비 시간과 퇴근 전 미팅, 업무 마무리 등으로 인해 근로자들이 30분 이상을 관행적으로 일하게 되면 노조측 주장처럼 '공짜'노동을 하게 되는 셈이다. 연장근로의 경우에도 이러한 일이 발생 가능하며 만일 악의적으로 이용하고자 한다면 노조 측 주장처럼 일주일에 최대 14시간30분 연장근무가 가능하며 이들에 대한 수당 미지급도 가능한 부분이 있다. 그러나 이는 오랜 관행으로 진행되어 오던 것이다. 회사 측도 이제도의 문제저멩 대해선 알고 있으며 개선하려고 하는 의지도 잇었다는 보도가 있었다. 노조에 따르면 회사 측은 (0.5시간 계약제 등) 잘못된 관행들을 인정하고, 단협과 무관하게 즉시 개선하겠다고 밝히기도 했다고 한다. 그러나 단협이 진행되면서 회사 측은 “제도 개선의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지급 여력이 없다”고 말을 바꿨다는 것이다. 현재 홈플러스는 14년만에 단체교섭이 진행중이다.

홈플러스 노동조합이 4일 오후 서울 강남구 역삼동 홈플러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측에 0.5시간 계약제 폐지와 부당해고 노동자의 복직을 촉구하고 있다. 민중의 소리 ⓒ양지웅 기자 재인용

이것이 갈등의 개요이다. 문제의 0.5시간 계약제는 유통업계의 관행이었고 문제가 잇는 제도로 노사가 다 인정하고 있는 상황이다. 노조가 왜 기자회견을 자처하고 이 문제를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사회적 이슈로 문제제기 하는가? 사용자는 잘못된 제도라고 인정하면서 왜 즉각 제도를 바꾸지 않는가? 여기에는 14년만에 진행되는 단체교섭을 힘겨루기로 끌고가면서 흥정하려는 노사의 의도가 숨어있다. 즉, 제도가 잘못된 것은 노사가 다 인정한다. 노조는 기선을 제압하고 조합원의 단결을 모아내려는 의미가 있으며 사용자는 어차피 주어야 할 것이면 좀 더 밀고 당기다 다른 것 대신 제도개선을 주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 협상에서는 Interest라고 하는 이해관심사가 가장 중요한 요소로 꼽히며, 이것에 기초하여야 새로운 아이디어나 옵션이 가능하다. 아마도 0.5시간 계약제를 둘러싼 갈등은 오래가지는 않을 것이다. 단체협약에서 제도개선 될 가능성이 많다. 그러나 그런 힘겨루기 이전에 노사가 0.5시간 계약제를 비롯하여 유통업에 근무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애로와 차별을 좀 더 귀기울여 듣고 이를 반영하는 데에도 더 많은 시간을 쏟길 바란다. 힘겨루기 보다 노사의 이해관심사에 집중할 때 근로자의 애환과 요구를 더 잘 반영할 수 있을 것이다. ⓒ김주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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