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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간 갈등의 실마리는 머리를 맞대는 것부터 시작 - 상생협력추진단의 활동을 기대하며
김주일  |  jikimi@koreatech.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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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8.04.24  15:3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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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년간 갈등을 빚어온 평택시와 용인시, 안성시의 갈등은 상수원보호구역 해제 여부를 둘러싼 분쟁이다. 평택시 진위면 송탄취수장 주변 송탄상수원보호구역(3천859㎢)과 평택시 유천동 유천취수장 주변 평택상수원보호구역(0.982㎢)은 모두 1979년 지정됐다.

송탄상수원보호구역에는 용인시 남사면 1천572㎢가, 평택상수원보호구역에는 안성시 공도읍 0.956㎢가 포함돼 이들 지역의 공장설립 등 개발사업이 엄격히 제한되어 왔다. 수도법에 따르면 취수지점으로부터 7㎞ 이내는 폐수방류 여부와 관계없이 공장설립이 불가능하고, 7∼10㎞ 구역은 폐수를 방류하지 않는 시설에 한해 평택시의 승인을 받아야 설립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용인시와 안성시는 평택시에 상수원보호구역의 해제 협조를 요구했지만, 평택시는 안정적인 물공급과 수질오염 방지 등을 이유로 반대하면서 갈등이 증폭되어 왔다. 결국 갈등은 해제를 거부하는 평택시와 해제를 요구하는 용인시 및 안성시의 갈등으로 볼수 있다. 한때 2015년에는 정찬민 용인시장이 평택시청 앞에서 원정시위를 벌이는 등 갈등이 최고조에 달하기도 하였다. 당시에 용인시와 ·안성시가 엄격한 수질관리에 나서고, 상수원보호구역을 유지할 경우 평택시가 물이용 부담금을 내야 한다는 조정안이 제시되기도 하였으나 타결되지는 못하였다.

올해 경기도가 조정에 나서 도와 3개 시가 용역비 5억5천200만원을 분담해 지난해 6월 경기연구원에 ‘진위·안성천, 평택호 수계 수질개선과 상·하류 상생협력 방안 연구용역과’의 공동용역을 의뢰했다. 용역의 결과를 통하여 세 지자체가 합의한 것은 상생협력 추진단을 구성한다는 것이다. 3개 시가 합의한 상생협력추진단은 단장인 경기도 수자원본부 상하수과장과 3개시 정책협력관(사무관), 환경 전문가 등 8명으로 구성되며, 2018년 3월 중에 공식 발족해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갈 계획이다. 추진단은 진위·안성천 및 평택호 수질개선 종합대책 수립·추진, 유역 민·관 거버넌스 활성화를 위한 정책협의회 운영, 상류지역의 합리적인 규제 개선 등의 업무를 맡아 3개 지역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조정 역할을 하게 된다.

지자체간 갈등해결은 쉽지 않은 문제이지만 첫째, 경기도의 적극적 의지가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며, 둘째, 지역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지자체 간의 갈등이 상당히 많아 차제에 지자체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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