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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의 3대 개혁엔 현장이 없어
(사)한국갈등해결센터 김주일  |  adrcen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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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4.16  19: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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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는 말이 있다. 예전에 서울시 행정에서 우문현답이라고 하며 많이 사용하던 말이다. 당연히 현장과 괴리된 정책이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지만 최근에는 그 괴리가 더욱 커지며 갈등양상으로 번지고 있다. 갈등 현장에서도 갈등을 해결하는 열쇠는 이해당사자들에게 있다는 말을 흔히 한다. 이해당사자가 빠진 채 정책이 결정되면서 발생하는 공공갈등이 많기 때문이다.

현장의 이해당사자를 포함하여 숙의하고 논의하는 절차를 공론화라고 한다. 노동개혁은 미래노동시장연구회를 만들어 전문가들이 최종적으로 논의하여 정책 권고안을 만들어 정부에 건넸다. 물론 모든 연구가 그러하듯이 설문조사도 하고 인터뷰도 했으며 이를 공론화라고 하는 듯 하다. 그렇지만 이는 이해당사자 혹은 이해당사자의 대표가 모여 정책을 토론하는 절차가 아니다. 결코 공론화라고 할 수 없다. 그 결과 현장의 정서를 담지 못한 정책이 제안되고 많은 반발이 있었고 어정쩡한 상황이 되었다. 이제야 의견수렴한다고 MZ세대를 만나고 개혁을 추진하는 공무원조직을 만드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을까?

이런 의미에서 근로시간과 임금체계를 개편하는 노동개혁을 공론화한데 이어 정부가 또 다른 구조개혁 과제인 교육개혁에 시동을 걸었다(23331일 서울신문)” 는 기사는 정말 어처구니 없다. 언제 노동개혁을 공론화했었나? 공론화는 커녕 노사대표자 들이 참여하는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사회적 대화도 하지 않았다. 이해당사자들을 무시하고 진행한 정책은 항상 갈등으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노동개혁에 이어 교육개혁도 시작한다고 한다. 기재부 장관이 시동을 걸고 KDI원장이 개혁대상을 거론하였다. 국가교육위원회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 않는다. 국가교육위원회는 국민참여단을 만들어 공론화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교육개혁을 경제논리로 경제부처 장관이나 기관장이 이야기하는 것은 교육계 현장을 고려하지 않겠다는 반증이다. 연금개혁은 어떠한가? 국회에서 공론화를 진행한다고 한다. 내년 총선을 앞둔 국회가 제대로 공론화를 추진하기 어렵다. 연금개혁도 제대로 된 현장의 목소리를 담기 어려워 보인다.

왜 국민들을 무시하고 정책을 수립할까? 대리인 이론에서는 국민이 주인이고 정부를 대리인이라고 한다. 대리인이 국민인 주인을 무시하는 행위를 대리인 비용이라고 한다. 대리인 비용을 줄이는 방안은 주인이 깨어있어야 하며 대리인을 잘 감시하는 방법밖에 없다. 그 어느 때보다 국민들의 깨어있는 의식이 중요하고 대리인을 감시하는 시민단체의 활동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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