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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프랑스의 이민자 갈등, 남의 나라 이야기인가?
김주일 / 한국기술교육대학교 인력경영학부 교수  |  adrcen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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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17  00: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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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빠리의 택시의 운전사에 나오는 똘레랑스의 나라인 프랑스, 그 프랑스에서 최근 이민자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알제리계 10대 소년이 경찰의 총격에 사망하면서 이민자들의 불만이 폭력 시위로 이어졌다. 이번 시위는 프랑스 내 이민자에 대한 차별에 분노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터져 나온 거였으며 특히 이민자 2세대인 10대 및 20대의 참여가 두드러지고 있다. 11,000건이 넘는 화재, 차량 5,000대 이상이 불탔고, 2,000여 개의 상점이 약탈당했다는 보도가 있었다.

 프랑스는 어떤 나라인가
? 이블린 홀의 볼테르의 친구들에서는 나는 당신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지만, 당신이 그 의견을 주장할 권리를 위해서라면 함께 싸울 것입니다라는 명 문장이 나온다. 이른바 똘레랑스를 프랑스 정신으로 만든 볼테르의 영향으로 프랑스는 관용의 나라, 차이를 존중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프랑스 헌법 1조에서는 출신, 인종, 종교의 구별 없이 법 앞에 모든 시민의 평등을 보장하고 있으며, 특히 피부색이나 인종에 따른 차별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colorblind 정신은 프랑스의 자부심 중 하나이기도 하다.

 그러나 최근 인종차별 문제가 반복되면서
, 어떠한 경우에도 인종과 피부색은 차별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colorblind 신화는 사실상 무의미해졌고 관용과 소수자의 배려라는 똘레랑스가 무색해지고 있다. 프랑스에는 이민자와 비이민자 사이에 소득 격차, 빈곤율 격차가 엄연히 존재하며 특히 아프리카계 이민자와의 격차가 크다.

 단일민족 국가라고 우기는 우리나라의 사정은 어떠한가? 다문화가정이라고 이야기하는 결혼이주여성이 있으며, 고용허가제로 한시적으로 입국한 외국인 노동자, 미등록 이주노동자라고 불리우는 불법체류자, 주로 연변에서 온 중국동포, 구 소련의 스탄계 국가에서 온 동포인 고려인, 그리고 소수이지만 난민으로 들어온 외국인 등 그 숫자가 공식적으로 220만명이지만 통계로 잡히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하면 250만명을 넘을 것으로 보인다.

 이들
1세대의 자녀들이 이제 노동시장으로 진입하고 있다. 1세대의 차별과 소득격차, 빈곤 등 도 문제이지만, 대를 이어서 2세대로 이어지는 차별과 격차는 더 큰 문제를 안고 있다. 그럼에도 어느 정부부처가 총괄적으로 이문제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접근하지 않고 있다. 이대로 간다면 10년 내에 프랑스처럼 되지 않는다고 누구도 장담할 수 없을 것이다. 광화문 광장과 시청앞, 용산이 이들 2세대의 시위현장으로 변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이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체계, 차별해소 방안 등이 공론화를 통하여 사회적 의제로 형성되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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