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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권과 학생인권은 제로섬 게임이 아니다. 교육 주체들의 공감과 연대가 필요하다.
(사)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이희진  |  adrcen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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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7.30  20:5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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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한국갈등해결센터는 보육정책을 위한 학부모 의견수렴 현장에서 공론화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그 당시 보육정책 중에서 가장 큰 쟁점은 영유아의 기본보육시간에 관한 의제였다.

 영유아의 보육을 맡은 어린이집은 12시간 운영 원칙에 따라 주로 담임교사 1명이 온종일 근무하는 상황이었고, 실제 보육시간 이외에도 준비, 정리, 행정업무 등으로 초과근무가 일상화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열악한 근무여건 등으로 심지어 화장실조차 갈 시간이 없고, 모든 상황은 CCTV를 통해 행동들이 낱낱이 생중계되고 있다는 게 현장의 목소리였다.

 이러한 상황에도 학부모들은 말 못하는 내 아이가 동일한 교사에게 보육을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았다. 하지만 보육교사의 현실을 접한 순간, 숙의 공론장에 모인 학부모들은 하나둘 생각이 바뀌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보육교사의 입장이나 근무환경은 아랑곳하지 않고 내 아이만 잘 케어해 주기만을 원했다. 그래서 대다수 학부모들은 당연히 기본보육시간은 등원에서 하원까지 1인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숙의토론 종료 후 학부모들은 교사의 근무여건을 고려해 처우를 개선하고, 근무시간을 줄여야 한다는 데에 공감했다. 그들은 교사가 행복해야 내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고 했다. 결국 보육교사의 기본보육시간은 교사에게 충분한 휴식을 부여할 수 있도록 7시간으로 축소해야 한다는 것과 처우개선이 필요하다는 데에 공감을 이루었다.

요즘 우리 학교는 무거운 이슈에 직면했다. 서울의 한 초등학교에서 교사의 죽음으로 계기가 되었지만, 교권에 대한 외침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최근 교권과 학생인권을 두고서 제로섬 게임을 벌이고 있다. 일각에서는 지나친 학생인권이 결국 교권 침해를 가져왔다는 것이다. 또 한편에서는 교권은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행사되는 권리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이지 결코 대립적인 관계가 아니라는 것이다.

 학생인권과 교권, 이분법적 해법은 오히려 우리 사회의 갈등을 더욱 부추길 수밖에 없다. 교육의 3주체인 학생, 학부모, 교원의 연대와 공감이 필요한 시점이다. 학생의 인권도 교사의 인권도 소중하다. 

 좀 더 넓은 시각에서 학교 인권이 제대로 실현될 수 있도록 올바른 정책과 제도 개선을 위한 지혜를 모아야 할 때이다. 이번을 계기로 상호 존중과 신뢰를 바탕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가 행복한 학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한다.

(사진 : 교사, 학생, 기타 여러단체에서 추모하기 위한 조화가 가득한 서이초등학교 정문 앞 )

()한국갈등해결센터 공동대표 이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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