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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사용후핵연료 갈등과 수용성 제고방안
(사)한국갈등해결센터 이희진 공동대표  |  adrcenter@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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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26  23: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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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발제는 과거
40년 동안 추진해 온 방사성 폐기물 혹은 사용후핵연료 관련 입지갈등을 4가지 관점에서 현황을 분석해 보고 향후 갈등예방 및 해결을 위해서 지역 혹은 국가단위에서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선행연구에 의하면 방사성폐기물 관련 갈등은 크게 갈등관리 관점. 정책수용성 관점. 지역거버넌스 관점, 참여 민주주의 관점에 의해 정리될 수 있었다. 특히 부안사태나 경주의 사례를 통해 갈등관리 및 정책수용성 관점이 논의되고 있었다. 지역 거버넌스 관점에서는 부안사태의 학습효과가 경주시 거버넌스에 영향을 주어 주민투표라는 참여민주주의 방식을 통해 수용성을 높이는 데에 기여하였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투표 방식의 한계에 대한 논의되고 있으며, 이는 참여는 있으나, ‘숙의가 없었다는 한계를 지적하고 있다. 이후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관련하여 숙의민주주의를 도입하고자 2차례의 공론화를 실시했다. 하지만 2015년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참여의 외향을 띠었으나 공공을 배제했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2020년 사용후핵연료 재검토위원회 공론화는 공론화의 제약조건 및 기본요건의 미준수로 인하여 공론화 결과의 수용성 및 성찰성이 미흡했고, 이로 인한 갈등은 여전히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4가지 관점을 고려하여 크게 3단계로 구분해 보았다.

 제1단계는 중저준위방사성폐기물 입지선정 과정으로 크게 9차례의 시도가 있었으나, 그 중에서도 안면도, 굴업도, 부안군은 입지선정 시도에서 해당 지역에 씻을 수 없는 상처와 과오를 남겼다. 이로 인해 정부는 방식의 전환을 가져오기도 했다. 정부주도의 일방적 정책 추진에서 갈등관리 방향으로 선회하게 되었고, 절차적 민주성을 확보하려고 시도했다는 점에서는 성과를 보였다.

 제2단계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과정에서 원전 지역주민(특히 경주)은 사용후핵연료 시설은 유치지역 내에 두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며 강력하게 반대를 했다. 정부의 공론화 제반 여건 등의 미흡으로 시민사회 단체에서 공론화위원회를 사퇴하는 등 공론화 과정에서 갈등은 지속되었다.

 제3단계는 문재인 정부가 지역사회 및 국민의 폭넓은 의견을 수렴하여 사용후핵연료 정책을 재검토한다는 취지로 시작되었지만, 직접 참여를 원하는 시민사회단체와 지역사회의 이해관계자들의 반발로 이어졌고, 지역사회에서는 원전 내 임시저장시설의 증설을 중단하라는 요구가 강하게 제기되었다.

 국내의 사용후핵연료 정책의 갈등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하지만 미래를 위해 해결해야 하는 과제임은 분명하다. 이에 사용후핵연료 처분시설에 대한 입지선정에 진전이 있는 영국, 프랑스, 캐나다 등 해외사례를 통해 몇 가지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첫째, 정부나 사업자와는 무관한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를 추진했다는 점이다. 둘째는 사용후핵연료 부지선정을 위한 관련 법령 및 제도적 기반을 갖추었다는 점이다. 셋째는 일시적 한시적 기구가 아닌 상설기구의 활용으로 장기적인 추진방안을 마련했다는 점이다. 넷째는 숙의 정도를 높이기 위해 대안 모색은 물론 절차적 공정성을 높이기 위한 평가기준의 선정, 평가 실시 등 사회적 합의를 단계적으로 도출해 나갔다는 점이다. 마지막으로 이해관계자, 전문가, 학생, 소수계층 등 다양한 사회계층을 포괄하여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했다는 점이다.

 국내 사용후핵연료 정책과 해외의 사례분석을 통해 갈등예방 및 해소의 관점에서 어떻게 적용해 나갈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제안하고자 한다. 큰 틀에서 갈등해소를 위해서는 이해관계자를 중심으로 비사법적 갈등관리 기법을 활용해 볼 수 있을 것이며, 국민의 수용성을 제고를 위해서 참여적 의사결정(공론화) 방식을 통해 합의를 만들어나갈 필요가 있다.

 현재의 갈등상황을 완화하고 국민적 수용성을 증대하기 위해서 다음 3가지를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원전 지역주민의 갈등치유와 회복이 필요하다. 그간의 원전정책으로 입은 상처를 어떻게 치유하고 극복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앞서 살펴본 1단계 지역의 경우 아직도 상흔이 남아 있다. 미연방기구인 평화연구원은 공동체 화해, 회복 프로그램을 3단계로 제안하고 있다. , 진실과 정의를 실현하는 단계, 용서와 치유의 단계, 화해와 회복의 단계로 나누어 구체화하고 있다. ‘진실과 정의의 단계는 갈등에 관한 진상을 정확히 규명하고, 결과에 따른 책임을 부과하며, 유사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재발 방지를 하는 단계이다. 더불어 개인에 대해서는 심리치유를 지원하고 다양한 소통공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용서와 치유단계는 찬반 지역주민과의 소통, 화합의 장을 만들고, 이를 지원함으로써 책임과 절차에 따른 문제를 재정립하고, 주민과 관계자의 상처가 치유되도록 지원하는 단계이다. 마지막 지역공동체 회복 단계는 보상 등 지역 현안 문제해결, 지역갈등 거버넌스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원하여 지역주민 간의 협력과 신뢰를 높여 이전의 평온한 상태로 회귀할 수 있도록 하고, 주민의 역량 강화를 통해 주민공동체를 회복해 나가는 것이다.

 두 번째는 사용후핵연료 관련 특별법에 대한 제정의 필요성이다. 해당 법안에 대해서는 이해관계자 간의 쟁점이 여전히 극명하다. 친원전계와 탈원전계의 의견은 사뭇 차이가 있다, 또한 원전 지역주민들은 설계수명 기간 발생량을 기준으로 저장용량을 한정하고, 원전소재 지자체는 부지 적합성 기본조사 후보지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전 내 임시저정시설을 영구화하지 않을 것을 명시하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여기에는 여전히 갈등의 요인이 내포하고 있다. 이러한 이해관계자 간의 상충된 의견을 어떻게 대화로서 합의해 나갈 지가 관건이다. 이 단계에서부터 이해관계자와의 대화 및 합의를 위한 기재가 적용될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두 번 공론화 결과를 반면교사하여 새로운 공론화를 추진한다면 어떨까? 과거의 과오를 극복하고 진정한 참여와 숙의를 통한 수용성 확보를 위한 사회적 협의를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첫째, 공론화를 위한 사회적 환경이 조성될 필요가 있다. 원전정책의 찬반을 떠나서 사용후핵연료 문제에 집중할 수 있는 사전 합의, 그리고 사용후핵연료 정책에 대해 사전 정책 방향이나 정치적인 개입, 왜곡된 여론형성 등은 발생하지 않도록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유관부처나 관련 사업기관이 아닌 독립적이고, 중립적인 기구를 통해 공론화가 추진되어야 한다.

 둘째, 원전지역 주민과 시민사회단체, 다양한 사회계층이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한다. 특히 이해관계자 참여와 숙의는 합의형성 방식이 기반이 되어야 한다. 의제설정, 공론화절차. 대표성, 숙의성 확보방안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하여 합의로 공론화 규칙을 만들고 설계해 나가야 한다.
 
 셋째, 투명한 정보공개와 운영과정에서의 절차적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하며, 공론화 추진에 대한 제도적 인프라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넷째, 공론화를 위한 언론의 역할, 국민과의 소통, 홍보가 뒷받침되어 진정한 공론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전문적이고 복잡한 사용후핵연료 의제 특성을 반영하여 충분한 숙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공론화 방식의 기획 설계가 의제 특성에 따라 적합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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