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 학교폭력전담조사관 제도 

(사)한국갈등해결센터 부설 청소년갈등해결센터 박영화 팀장
(現 부천교육지원청 화해중재위원,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그동안 교사가 해오던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교사의 과중한 업무 부담과 사안 조사를 담당해 오면서 학부모의 협박, 악성 민원 등으로 정작 본질적인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 제기되었던 현실이였다.

 이에 23년 12월 교육부-행정안전부-경찰청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사안 처리 제도를 개선해, 지난 20일(화) 진행된 국무회의에서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심의. 의결로 통과하여 새 학기 3월부터는 학생들 간에 학교폭력이 발생 시 교사가 아닌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이 조사를 담당하게 되었다.

 학교폭력전담조사관은 퇴직 경찰과 퇴직 교사, 현직 청소년전문가로 구성되어있으며,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발생 시 학교를 방문해 학생, 학부모, 목격자 등 면담을 통해 제반 사안을 조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이후 학교폭력 사례회의(학교폭력전담기구, 교육지원청 학교폭력제로센터)에 참석하여 결과 보고 및 학교전담경찰관(SPO)과의 협력(정보공유, 사안조사 자문 요청) 등의 역할과 조사관으로서의 중립적 역할로 학생 간 갈등 사안에 대해 학교폭력 신고 이전에 대화로 관계개선을 돕는 프로그램(화해 중재)안내를 지원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경기도교육청(부천교육지원청 소속)은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한 3차에 걸친 연수를 진행하였고 그 교육과정을 보면, 학교폭력 법령과 제도 이해, 화해 중재 기법, 학교 문화이해, 면담 기법, 사안 조사 방법과 보고서 작성 등 실무 교육 위주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학교폭력전담조사관으로서의 임기 동안 교육적 가치 중립, 공정성, 전문성, 배려심, 책임감, 적극성 등의 기본 소양을 갖추어 교사의 학교폭력 업무 부담을 경감 하고, 학생은 안심하고 본연의 역할에 충실히 임할 수 있도록 안전한 교육환경과 교육력 회복을 조성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